‘전 국민 소비쿠폰’ 추경 수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내부 ‘檢특활비 논란’ 표결 지연
전 국민 15만~55만원 지급 확정
국힘 “국민 우롱 처사”…표결 불참
수 시간 대기 禹 “일방적 일정 유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30조5000억원) 대비 약 1조2000억원 늘어난 31조7914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과 본회의 지연 사태를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수정안은 이날 밤 10시55분쯤 본회의에서 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8시40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표결을 예고한 지 약 2시간 만이다.

통과된 추경안은 당초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막판 쟁점이 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대통령실 41억2500만원 ▷감사원 7억5900만원 ▷법무부 40억400만원 ▷경찰청 15억8400만원 증액이 각각 반영됐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민형배 의원)”는 이견이 분출되면서,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전 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은 정부안(10조2967억원)보다 1조8742억원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는 소비쿠폰 국고보조율이 서울 75%, 비서울 90%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소비쿠폰 지원액도 1인당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6000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이 기존 1조1378억원에서 1050억원 늘었고,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1130억8500만원 증액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추경안 심사·의결 과정을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했다(박형수 의원)”, “내로남불 예산, 독재 예산(조정훈 의원)” 등 강하게 비판했다. 본회의가 지연되자 “국민을 너무 우롱하는 처사(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라며 항의하고 불참을 결정했다.

반대 토론자로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지난해 이 자리에 계셨던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은 금일의 주제인 대통령 특수활동비 전액을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하셨다”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한 비극적 선택”이라고 하면서도 계엄 이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시다”며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셨던 이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해 주시라”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토론하고 있다. [연합]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 폭망으로 인해 생긴 세수 펑크가 작년 한 해만 31조원, 2년간 무려 87조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숫자”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협상 대신 불법 계엄을 선택했다”며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10일 전액 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민주당 내 이견 조율로 인해 수 시간 지연된 점을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시간은 국회 예결위 의결이 지연되면서 오후 4시로 미뤄졌다. 이후에도 오후 5시→5시 30분→6시→8시로 수 차례 미뤄졌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지연 상황을 설명한 뒤 “이는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 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의장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깊은 우려와 불쾌감을 갖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