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정부 때 대폭 줄어든 남북 교류 협력 기능과 조직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취재됐습니다.
'통일'은 빼겠다면서 부처 규모는 키우겠다는 뜻이 뭔지,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정권에 따라 위상에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통일장관은 한때 부총리나, NSC 상임위원장 직함을 갖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지원부 같다"는 질타 속에 남북 교류를 담당하던 4개 실국이 통폐합되고, 부처 정원의 15%인 80여명이 감축됐습니다.
대신 북한 인권과 정보 분석 기능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남북 교류 기능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안한 사안"이라며, "국정기획위도 과도하게 축소된 남북 교류 기능을 되살릴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24일)
"남북 연락사무소 등을 모두 통폐합해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뭉뚱그려서 여기 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론 1단계로 통일부 조직과 인원을 복구해 남북 교류 기능을 먼저 되살리고, 이후 통일부 명칭 변경과 함께 부처를 확장하는 2단계 조직 개편안도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경우 통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상 강화를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그거는 정말 바보 짓이죠.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되거든요"
다만 부처 규모 확대를 떠나 통일부 스스로 '통일 정책'에 대한 확실한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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