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격 없었다” 5·18 허위사실 유포한 9명 기소

1980년 5월21일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최루탄을 쏘자 시민들이 전날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숨진 주검이 실린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벗어나고 있다. 5·18기록관 영상 갈무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9명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밝혀진 ‘헬기 사격’을 부정하거나, ‘폭도’나 ‘폭동’처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표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과 일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3명은 언론 보도에 근거한 단순한 의사 표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특별법에 신설된 뒤, 같은 해 5월 광주시는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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