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전 타운홀미팅서 "악성채무 탕감, 형평성에 맞다" : zum 뉴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구성원들이 모여 진행하는 자유형식의 토론)에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과 관련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사실 이것은 정리해주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빚 탕감 대상 채권은 16조4000억원, 대상자는 1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경우 예측했던 위험을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서 이자로 받는다"며 "부실 채권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사실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10명 중 한 명은 못 갚을 것이라고 보고 그 한 명이 못 갚을 것을 계산해서 9명한테 이자를 다 받았는데 그 한 명을 끝까지 쫓아다녀서 다 받으면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느냐"며 "압류 당하고 경매 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 하고 신용불량으로 등재돼 은행에서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능력이 되는데 안 갚는 그런 사람, 7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진짜 있더라. 제가 시장을 하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조사하러 다닌 일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7년 동안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으로 경제 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의 빚을 정리해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인도적 차원으로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는 이해를 부탁드린다. 부산으로선 사활이 걸린 생존 문제"라며 "다 가지면 좋지만, 충청권은 행정 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나"라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시민 입장에선 진짜 필요한 해수부 한 개 옮기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 섭섭하지 않을까"라며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어서 우리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 항만업 육성 등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과 해수부 이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효율성 등을 따져보면 (해수부가) 대전과 세종에 있는 것보다 거기(부산) 있는 게 국가적 입장에선 효율이 크다"며 "이해를 구하고 비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대전과 세종, 충청에 엄청 손해보게 하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할 것이니 걱정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부산 서면시장에서 "부산은 해양수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부산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완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라서 (대통령) 선거 때도 말했지만 쉽지는 않다"며 "그러나 지방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다. 가급적 저는 오래된 약속은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마음대로 어기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제 2 집무실은 가능하다.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짓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같은해 10월 해당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달 25일 광주 행사에 이어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이다. 충청 지역의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됐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을 마치고 책에 서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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