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AI교과서 본심사 대부분 통과…업계 "지위 격하시 추가 소송 불사"

국정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당정이 해결할 문제"
교육부, 4일 AIDT 검정 본심사 결과 업체별로 통보
천재·YBM 이어 비상교육도 정부 상대 소송 검토 중
업계 "AI 3대 강국 목표인데 AIDT는 후퇴, 말도 안된다"

[이데일리 김혜미 김응태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 격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AIDT의 교육자료 격하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상정되지 않은 가운데 4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 교육부는 이날 AIDT 검정 본심사 결과를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업계는 조심스레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향후 AIDT의 법적 지위가 격하될 경우 추가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천재교육과 YBM 등 일부 업체들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비상교육(100220)도 최악의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내년도 AIDT 교과목에 대한 검정 본심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12개 업체 가운데 대부분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목에 대해 AIDT를 도입했으나, 현장 반발을 고려해 초등 및 중등 사회·과학 과목 도입을 1년 유예하는 등 도입 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 내년도 교과서 검정은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과목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의 신청과 수정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8월29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업체들은 검정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4일 AIDT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교육부는 새 정부에 AIDT 관련 보고를 진행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 도입 △ 폐지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뒤 폐지 시나리오에 부정적 내용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첫 AIDT 검정 당시 대거 탈락했던 만큼 긴장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본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안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후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과서 업체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약 100억~200억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한 교육업체들은 이미 대규모 인력 채용을 감행했다가 관련 사업부서 직원들을 감원하거나 재배치했다. 교과서 검정시 교육업체가 교과목별로 약 4000만원의 검정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내년도 교과목에 대한 검정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AIDT 정책 철회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도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기존 교과서 업체와 협업해 AIDT를 개발한 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는 “AIDT 도입 시기에 맞춰 개발하느라 한동안 대부분의 인력 자원을 AIDT 개발에 투입했기 때문에 당장 투자한 금액은 없다하더라도 그간의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며 “교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AIDT 교육이 적합한 교과목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현재까지 천재교육과 YBM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은 향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상교육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업계는 AI시대를 맞아 미래 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AIDT 도입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아예 철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AIDT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 불안정성과 교사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과도기적 어려움이며 정교한 보완과 현장 중심 개선 전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시공간 제약을 넘어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등 모든 학생들에게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AIDT는 일시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가 AI 3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AIDT는 단순 교육자료를 넘어 미래 교육의 기초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이 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AIDT 투자를 인정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