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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아이오와 주 디모인에서 열리는 ‘미국에 경례’(Salute to America)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프린스조지스 카운티/AFP 연합뉴스 |
다음 주로 예상됐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되도록 이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으려던 구상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로 일각에서 ‘한미 관계’ 이상설까지 나오지만, 미국 국내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지휘하는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한·방일 취소는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7일 일본을 방문하고 8~9일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중동 문제에 집중하기로 하고 한·일 방문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의 방문 취소 소식이 나온 뒤 ‘한미 관계 이상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인 셈이다.
다만 오는 8일로 다가온 관세 유예 종료 기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이 루비오 장관의 방한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쯤 10~12개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10~20%에서 60~70%까지 범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는 없다며 한·일을 비롯한 여러 협상 상대국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이 한·일을 방문해 양국 정부와 사안을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이렇게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중국이 9월3일 전승절 열병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해 온 것도 한국 정부의 외교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관심을 끄는 한미 정상회담 역시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연계돼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한일·한중 정상회담과도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시기 조율 등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이재명 정부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중국은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 대통령의 참석을 바라고 있지만,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내건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기 개최론’과 ‘민감한 사안 해결 뒤 개최론’이 나오고 있다. 조기 개최론은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면 관세협상,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늦어도 8월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8월에는 한미 정상이 만나서 성과를 확인하고 공동성명이 나오는 게 좋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에서 얼개를 맞춰놓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 늦어지면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정상회담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미 당국 간에 합의가 확인될 때 정상회담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52일째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72일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뒤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연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국회 보고 이후 저녁에 출국해 이번 토요일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측 고위급 관리와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서 주요 이슈별 우리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호관계 유예 시한(8일)이 얼마 남지 않자,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올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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