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기자]
디지털 전환 시대다.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난립하고, 정부에선 AI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우려고 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디지털 전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패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만큼 한국도 더 열심히 뛰어야 할 시기다.
국회미래연구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정책'을 주제로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전환 이전 그 근간이 되는 에너지 안보를 본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AI 산업도, 데이터 산업도 모두 전력 적기 공급에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그간 정부 전력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한전의 운영 시스템 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한국전력의 전력망 확충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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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다.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난립하고, 정부에선 AI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우려고 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디지털 전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패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만큼 한국도 더 열심히 뛰어야 할 시기다.
국회미래연구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정책'을 주제로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전환 이전 그 근간이 되는 에너지 안보를 본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AI 산업도, 데이터 산업도 모두 전력 적기 공급에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그간 정부 전력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한전의 운영 시스템 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한국전력의 전력망 확충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AI 혁명과 탄소 중립 기조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향후 전력 확보는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정부 주도 및 공기업 중심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규제 위주 경직된 시장 구조가 지속됐다"며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양분한 송배전망 운영 기능을 재조정해 한전으로 통합하고, 기존 한전의 판매 부문은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어진 전력망 건설 지연과 계통 불안정성 해소는 한전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력망 투자 방식의 전환 뿐 아니라 전력시장·계통 운영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소장 역시 "전력망 건설 지연과 계통 불안전성 해소는 한전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도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분산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통합은 모든 요소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면서도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거버넌스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본부장도 역시 "지금까지 전력시장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단이 중심이었고, 단방향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분리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작용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양방향 체제 아래 대량의 분산에너지가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운영과 송전계통운영의 분리에 대한 애로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통합에 앞서 조직구조나 거버넌스 감독체계 등 여러 분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 2001년도 전력시장구조개편을 시작한 때를 생각해 보면,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이슈가 없었다"며 "대부분 관성발전과 화력발전 중심이었고, 시장 참여자도 16개 뿐었기 때문에 시스템 오퍼레이팅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매우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계통의 주파수와 전압, 무효전력 관리 문제가 대두됐다. 박지혜 의원이 화두를 던진 TSO(송전 시스템 운영자) 문제 역시 정권에서 지속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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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을 향해 균형잡히고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더 낮은 유럽조차 실용적 균형발전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것은 어폐"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LNG를 전부 고려하며 탄소 중립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내에서 탄소 중립 전환에 요구되는 비용 추계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정부가 비용 추계와 에너지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 탄소 중립이 자칫 세대, 지역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한전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 이하"라고 비판했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부채와 노조 반대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채 문제가 어렵다면 민간과 함께해야 한다"며 "지난 정권 당시 민간과 공동으로 전력망 확충을 시도했더니 노조 반대로 무산됐다. 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노조도 있다. 한전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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