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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김예슬 인턴기자)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각각 시간당 1만1천20원과 1만150원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수정안보다 120원 낮은 1만1천2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번보다 20원 올려 1만150원의 인상안을 제출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제출한 후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측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노동계 1만1천500원, 경영계 1만30원(동결)로 격차가 1천470원이었으며, 6차 수정안에서는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또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는 264만 원에 달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수령액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이 최소한 생계비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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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0.8%로 전망되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노사 간 합의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에 대해 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29일이었던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이번 논의는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이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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