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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 흐름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겠고 밝히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언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부동산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초긴장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초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들어간 정부는 다음 단계로 공급 확대책을 꺼내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때 대선 공약으로 검토했던 4기 새도시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4기 새도시 개발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을 보면 3기 새도시와 공공택지 등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1기 새도시 재건축이나 도심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을 더 늘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더불어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2기 새도시에 남아 있는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기존 택지와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이어 또 다른 수요 억제책 추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출 규제 시행 직후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등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언제든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펼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정부의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지정이 첫손에 꼽힌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와 일부 수도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실수요자 매매 거래만 용인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 확대는 갭투자를 사실상 제한한 이번 대출 규제와 효과가 겹치기 때문에 추가 지정의 실익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적용을 유예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보유세 강화도 선택지로 열려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은 인구소멸,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서울의 집값 불안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을 분명히 했다. 또 부동산이 투자 수단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주식시장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이날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은 투자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옮기도록 하자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며 “다양한 수요 억제책은 불가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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