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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 4.5일제, 법 개정 아냐…사회적 대화 통해 점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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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 4.5일제, 법 개정 아냐…사회적 대화 통해 점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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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사망 상습 발생 기업, 대출제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노사 모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장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 4.5일제 시행 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대립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공무원·공기업, 일부 대기업 등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만 심해지지 않냐는 반론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주 4.5일제가)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는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인데도,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오해”라고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주 4.5일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행 일정은 (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채 (방법론인) 사회적 대화만 강조했다.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과 고용노동부 조직 확대 등의 방안을 무게 있게 검토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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