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미소 띠며 내란 재판 출석…법정선 특검과 '신경전'

JTBC
원문보기

윤석열, 미소 띠며 내란 재판 출석…법정선 특검과 '신경전'

속보
뉴욕증시, 지연된 고용지표 소화하며 혼조 마감…S&P 500 0.2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열린 오늘(3일),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레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먼저 특검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는데, 특검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으며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앞서 특검 조사 당시 지하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던 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도,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특검 조사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은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틀 뒤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먼저 특검팀과 마주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이첩을 했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계와 이첩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임의로 이첩한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특검팀은 "두 용어는 상식상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은 15분간 이어졌고,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출석한 전 합참 계엄과장은 12.3 계엄 포고문에 대해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의사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조성혜]

김태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