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기자회견에서도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주택담보대출을 6억 한도로 묶은 초강력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는데…]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게 핵심입니다.
주담대 한도를 묶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시사한 겁니다.
정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가 거론됩니다.
[권대중/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대출 규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분명히 지역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 정도…]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징벌적 과세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거에는 그대로 해야죠. 대신 속도를 좀 빨리할 생각입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모두 발언에서도 코스피 5천 시대를 주창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 시장을 강조했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이번주 서울 집값은 전주보다 0.4% 올라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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