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결국 '세금 규제’ 나올까…“역대 정부, 금융 이후 항상 세제 개편”

이 대통령, 추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예고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유예 연장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비율 조정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추가 세제 개편이 나올지 시선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대 정부가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 규제 이후 항상 세제 개편을 내놓은 만큼 새 정부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3일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투기 수요가 커지는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우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때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투기 열풍을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역대급 부동산 규제’라고 불릴 만큼 강한 대책이 나오면서 집값 급등세도 숨고르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이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특히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세제 강화를 불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은 불가피한 수순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가 집값을 잡을 때 금융 규제→세제 개편→도심 내 공급 확대→대규모 택지 개발 수순을 밟아 왔다”며 “1980년대 후반부터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의 거래는 활성화하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 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정도의 개편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인 세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효과를 쓸 수 있는 정책이 세제 개편의 주요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유예를 연장하지 않거나, 세금 부과 기준의 비율을 조정하는 식이 언급된다.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취득세를 높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완화했고 이를 다시 원복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며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조정하면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토 균형발전’을 힘주어 말한 만큼 관련한 세제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 교수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차원에서 지방 거래세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kjy4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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