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30조 추경' 심사...내일 본회의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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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예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0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 증액 요구가 많은 데다, 대통령실 특활비 등이 새롭게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3일 중 협상이 마무리되고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논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지난 2일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감액 심사만 마친 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별 증액 요구가 많은데, 이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긴 어렵지 않겠나"라며 "감액 규모를 고려하면서 증액 요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앞서 상임위별 심사를 거치며 9조5000억원 넘게 순증했다.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2조9263억원)로 내국세·교육세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982억원)이 증액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은 중앙·지방정부 공동 예산 분담 구조였으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5~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2025.07.02.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추경 핵심 사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도 2조9000억원 증액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던 2조9000억원은 전액 국비로 돌린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소비쿠폰을 각각 5만원, 3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일부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6000억원도 앞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에서 추경안에 없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가운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후안무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2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특활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91억7700만 원 증액을 요구한다"며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예결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 상황이 유동적"이라면서도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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