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주에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하게 협상을 끝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미국이 정해놓은 시한까지 양방이 만족하는 합의가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에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다"며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한미 양측이 상대방 요구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주에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하게 협상을 끝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미국이 정해놓은 시한까지 양방이 만족하는 합의가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에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다"며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한미 양측이 상대방 요구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시간을 더 주면 미국에도 더 나은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로 풀이된다. 사실상 미국을 향해 "시한에 얽매이지 말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실무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예 조치 종료 직전인 5~6일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봤다. 통상 분야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미국이 설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성실 협상국'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여길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 측 입장은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당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열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한 향후 미국 측 관세 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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