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4.5일제 점진적으로" 이 대통령 취임 30일 첫 간담회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서민경제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고강도 대출규제에 이어 추가 수요억제 조치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기조가 보다 강경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2시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통상 취임 100일에 열리던 관례를 앞당겨 진행된 이번 회견은 초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한층 명확히 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 대상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제한 조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를 위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선 당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가능하면 남북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대화,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다"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다"며 고민을 내비쳤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협력할 일이 많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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