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사진=경기도] |
경기도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사진=경기도][경기 수원=팍스경제TV]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입니다.
첫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구상입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RE100 전용 산단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기업육성, 지역에너지 자립을 아우르는 첨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지원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셋째,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은 AI 고속도로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확보를 바탕으로, 판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시흥 AI바이오, 하남 AI서비스 등) 조성과 AI 컴퓨팅센터 유치 계획을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과 GPU(그래픽처리에 특화된 반도체)/NPU(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클라우드 지원, AI인재 4000명 양성사업에 대한 법적·재정적 뒷받침도 포함했습니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을 망라했습니다.
도는 대한민국 경제·노동시장의 축소판이자 테스트베드로, 새정부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실험의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며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습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청했습니다.
이밖에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의 당면 현안의 국비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습니다.
또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을 강조해 경기도의 현안건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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