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전문가 "한미 정상회담 빠를수록 좋지만…서두르다 '빈손 회담' 우려, 9월로 늦추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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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보인다. / 로이터=뉴스1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8일쯤 한국을 찾으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려던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상견례도 하지 못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등까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루비오 장관 방한 일정과 관련해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국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전인 8~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우리 측에 중동 문제 관리 등으로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열고 휴전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루비오 장관도 회담에 배석해야 하는 점이 방한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되는 만큼 루비오 장관은 당분간 관세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이후에도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오 장관이 한국을 찾아 이 대통령을 예방할 경우 고율관세 문제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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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순서 조율 등과 같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
외교부가 루비오 장관의 방한 일정과는 별개로 한미 정상회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등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7월 말부터 8월까지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면 25%의 고율관세 부과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의 문제에 적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고,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51일, 취임 71일 만에 미국을 방문해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여기에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순서 조율 등과 같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다만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키를 잡은 만큼 중국 전승절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참석하지 않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일정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관세 협상 등은 실무선에서 시급히 대응하며 조정하되 통상·외교·국방 현안 의제를 제대로 준비해 정상회담에 나서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7월 정상회담 전까진 '그라운드 워크'(실무 준비)에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국방장관 등의 회담도 열려야 하는데, 7월 방미를 추진하다가 실무 성과는 없이 약식 정상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9월 초로 일정을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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