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171끼 중 46번 라면 먹어···기초생활수급 가구 가계부 보니

20가구 대상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수입-지출=1만 원, 3년 전보다 감소
월평균 식비 33만 원, 생계비의 43%
주거급여로 주거비용 충당 거의 못해
수급자들 "생계비 120만 원은 돼야"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골목에 기온을 내리기 위한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의 쪽방촌, 1평 넓이의 방에서 살고 있는 A(58)씨. 두 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를 타는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 생계급여 76만 원을 받는다. 식비는 45만 원, 하루 1만 원 남짓이다. 쪽방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1회 9,000원의 서울시 동행식권에 의존해 끼니를 겨우 때울 때도 있지만, 장애 때문에 갈 수 있는 식당은 많지 않다. 여기에 통신비(15만 원·휴대폰 9만 원, 인터넷 6만 원), 다달이 갚아야 할 빚(10만 원)까지···. 그의 가계부는 11만 원 적자다.

주거급여는 월 32만 원인데 32만5,000원인 쪽방 월세를 다 내지 못한다. 전기·수도 등 수도광열비 부담은 월 10만 원 수준, 에어컨이 있어도 쉬이 틀 엄두가 안난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B(60)씨가 두 달간 지인을 만나 밖에서 식사한 건 단 3번뿐이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친 B씨의 월 소득은 96만 원. 커피값도 부담스러워 어쩌다 외출할 땐 휴대용 텀블러에 스틱 커피를 타서 가져간다. B씨는 "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B씨의 한 달 식비는 27만 원이고, 그중 외식비는 4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픽= 신동준 기자

두 사람은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행동)이 2월부터 57일간 실시해 3일 공개한 '2025년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다. 20가구가 조사 대상이었고, 그중 18가구는 1인 가구였다.

저축·문화활동은커녕...하루 평균 식비 1만 원, 라면이 주식

공동행동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1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약 108만 원, 지출은 107만 원으로 남는 돈은 평균 약 1만 원이었다. 직전 조사인 2022년 1인 가구의 가계수지가 약 5만 원이었는데 감소한 것이다. 20가구 중 10가구는 A씨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컸다. 전체 조사 대상의 가계부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7%에 달했다.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라면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해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뉴스1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이날 발표에서 "적은 생계비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조사 대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C(38)씨의 경우, 조사기간 총 171끼 중 46끼를 라면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C씨가 한 달에 쓰는 식비는 39만 원으로, 총수입의 39%에 달했다.

20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33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1인가구 월 76만 원)의 43%에 달한다. 적은 생계비로 인해 B씨처럼 외식을 줄이고, 관계마저 단절되며 고립되기 쉽다. 두 달간 오락·문화비를 지출한 가구, 의류나 신발을 구매한 가구는 절반인 10가구뿐이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에 최대 35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는데, 20가구 중 주거급여로 임대료, 관리비, 수도광열비를 모두 충당하는 건 딱 1가구였다. 당장 임대료만 해도 주거급여를 초과하는 가구가 5가구에 달했다. 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D(44)씨는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생긴 관리비 지출이 부담스러워 "다시 여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E(51)씨는 내년 4월 재계약 때 100만 원의 보증금을 더 줘야 해 "잠도 안 온다"고 했다.

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 명시하는데...

3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장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적혀있다. 홍인택 기자

공동행동이 조사 참가자들에게 생계급여가 어느 정도 돼야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 기준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이 가능하겠냐고 물으니, 평균적으로 120만 원을 원했다고 답했다.

참가자들은 "최소한 죽음을 대비한 저축이라도 하기 위해", "계절에 맞는 옷을 걱정 없이 사기 위해", "밖에 나가서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생계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동행동은 생계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실제 소득 중위값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39만 원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