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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 모습. 박수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책임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을 살려주십시오.”
3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에서 남희연(44)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시온 숲속의아침뷰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남씨와 피해자들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시공사 부도로 300억원대에 이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남씨는 “전 재산을 계약금으로 넣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청년들의 인생이 무너졌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파혼하고, 퇴직금으로 계약했던 사람은 집도, 노후자금도 모두 날린 채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 어르신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년 2월 385억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지난해 11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방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종희(59)씨는 이날 모두의 광장을 찾아 지난 6월 전면 개편된 ‘스마트 장기 요양앱’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권씨는 “개편된 앱이 돌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사용하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돌봄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공단은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간소화해 장기요양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수급자 서명 의무화 조처를 즉각 폐지해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방문 업무수행일지 현장 전송 방침도 즉각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화천에 사는 김세훈(66)씨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구간 중 화천역 배치와 인프라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외국인 불법체류 숙련공 노동자에 대해 해당 기업에서 보증하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체류방안 마련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한 상향 △한국어교원의 법률적 지위 마련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광역단위 영아전담 보호시설 신규 확충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 등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졌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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