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금리’ 안 내리는 파월 의장 또 사퇴 압박

2017년 11월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 자신이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한 제롬 파월이 연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정책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거듭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는 파월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친필 메모를 공개, 파월 의장이 다른 나라들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여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한 지 이틀만에 또 다시 사퇴를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퇴 압박 글에 기사 링크를 하나 덧붙였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택금융 정책을 맡고 있는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의회에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풀테는 전부터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 주택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해 온 인물이다.

이 기사에서 풀테는 지난달 26일 상원 청문회 때 파월 의장이 연준 본부 보수공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원들에게 “기만적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청문회에선 연준이 브이아이피(V.I.P) 전용 엘리베이터, 옥상 정원 등 호화시설을 지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파월은 “언론에서 묘사한 내용들은 현재 계획에 없거나 부정확한 것들”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사를 올린 것은 파월 의장을 정당하게 해임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는 연방준비법에 따라 4년으로 고정돼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라는 정치적 압박에 맞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가 물가가 급등한 전례가 있다. 연준 의장 해임은 직무 태만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2018년 파월 의장을 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파월의 임기는 종료돼야 한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며 사실상 해임을 시사했다가, 금융시장에 충격이 번지자 해임 관련 발언을 거둬들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열린 중앙은행 포럼에서 “관세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며 “관세 규모를 보고 (금리 인하) 보류 조치를 취했다.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실제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벌써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긴장 탓에 차기 의장 인선이 어느때보다 민감한 상황”이라며 “거론되는 후임자에 따라, 파월이 연준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임자가 내정될 경우, 의장직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연준 이사 임기(2028년 1월까지) 동안 연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월이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19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과 수년간 함께해온 만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명의 위원 중 투표권은 12명이 가지고 있으며, 정책금리 결정은 다수결 투표로 이뤄진다.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의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세계 각국의 금리 현황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에게 보낸 메시지가 담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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