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민생 챙기고 성장·도약 최우선”
“부동산 시장 존중, 실수요 보호”
“검찰개혁 추석전까지 얼개 가능”
“국민 하나로 모일 통합국정할 것”
“민생 챙기고 성장·도약 최우선”
“부동산 시장 존중, 실수요 보호”
“검찰개혁 추석전까지 얼개 가능”
“국민 하나로 모일 통합국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추가 신도시 계획을 두고서도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모두발언에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 신도시와 관련해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문제 생기는데,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도 맞다”면서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4년 11개월간 추진할 비전을 국민 앞에 조목조목 설명했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1주년 간격으로 개최해 왔지만, 이 대통령은 언론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호 지시였던 비상경제점검TF,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3대 특검 출범 등 그간의 행보를 평가하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특히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다”며 투자 수단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를 겨냥해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을 주제로 폭넓게 일문일답을 나눴다. 첫 질문으로는 야당과의 협치와 지도부 회동 등 통합 의지에 관한 물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정례화는 고민해 보겠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일부분을 떼 공격소지로 쓰면 만나기 어렵다”며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한 여야의 문제제기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 국정을 해야 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다. 정말로 협의·타협 그리고 통합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주 4.5일제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다. 꽤 논쟁적인 의제”라면서도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면 생산성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은 떨어진다”며 힘을 실었다.
한반도 평화 전략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의 든든한 협의 공조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하겠다”면서도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지 우려했다”라면서 “너무 빨리 호응해 기대 이상이었다.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안 투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효과를 언급하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 추경과 관련해선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역할과 관련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면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지수도 늘어난다”며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가능하다.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12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각 수석비서관과 참모들도 총출동했다. 지역 풀뿌리언론 6개 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국민의 요청을 담는 ‘국민사서함’에 담긴 질문도 던져졌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경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여기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추석 전에 하자, 라고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한다.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정리할수 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안에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문혜현·전현건·주소현·한상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