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도시 건설, 지속성장 측면서 검토…지역별 가중치 따라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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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 별로 일정의 가중치를 줄 지표를 만들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을 합쳐서 (이를 반영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군 단위, 인구 소멸 정도가 심하니 가중치를 더 줘서 예산 배정을 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시범적으로 인구소멸 지역에는 민생소비지역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봤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로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예산을 배정할 때 자동으로 (적용)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배분 등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되는데 계속 신도시만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 이 말도 맞다"고 했다.

이어 "새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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