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 안잡히면 토허제·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3일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대책에도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곧바로 이어져야 할 것이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며 "(그럼에도 집값이 요동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관련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해선 "전격적이고 단호한 조치였다"며 "부동산 시장이 즉각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보다 공급이 줄면 아파트 값은 뛰어오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챙기지 않는 공급계획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은 토지 보상도 다 이뤄졌고, 이를 점검해서 착공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서울에는 기존 주택단지의 재건축이 중요한데,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이 발생해 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비 사업을 공공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이해관계 충돌에서 자유롭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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