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 검사도 안다"...검찰개혁 추진 방향 밝혀

(MHN 조윤진 인턴기자)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을 주도할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장관 지명 소감과 검찰개혁 등 핵심 법무행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에 관한 정치권 논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확언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이며, 국회 법사위원으로도 두 차례 활동해 법조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법원 중심의 사법 개혁과 검찰 등 수사기관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깊이 논의하고 주도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와 사법부 재판 시스템을 고려해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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