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中 전승전 불참이 국익…朴 전승절 참석도 실책”

2일 SNS 통해 李 대통령 전승절 불참 촉구
“새정부 외교 방향성 우려…트럼프와 정상회담도 못해”
“朴 전승절 참석 실책…사드배치로 '한한령' 감당”
“한국 대중정책, 한미동맹 틀 안에서 운용돼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한중이 협의 중인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2일 만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새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이미 이른바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 회의 불참 등으로 새정부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더군다나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또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라며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을 감당해야 했다.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뒤늦게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반중이나 친중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다. 현재 세계 질서는 블록화되었고, 중간 지대란 없다”며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중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며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며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라며 이 대통령의 전승절 불참을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와 관련 한중이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중일전쟁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9월2일 다음 날인 9월3일을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70주년 전승절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한중 갈등으로 양국관계는 오히려 나빠졌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