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퇴임식에서 작심한 듯…"검찰 필수역할 폐지 옳지 않다"

검찰 개편에 반발한 사퇴 모양새
이진동 차장도 "납득 안돼" 퇴진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다. 연합뉴스

검찰을 떠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이 모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론 검찰 개혁이 사퇴의 이유로 제시되는 모양새다.

심 총장은 2일 퇴임사에서 "검찰의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며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에 범죄 대응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며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에 글을 올려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해 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직접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 등 검찰의 사법 통제 기능은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지난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처리 지연, 진실규명 실패 등)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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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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