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40조' 불어난 추경... 국회 예결소위, 깎고 늘리는 심사 돌입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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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예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0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 상임위원회별 심사 과정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당초 약 30조원의 정부안 대비 9조5000억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예산결산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증액·감액을 결정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에서 이소영·안도걸·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박형수·조정훈·김대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와 (예결특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추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소위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안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소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은 중앙·지방정부 공동 예산 분담 구조였으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5~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2025.07.02.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올해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 국민에게 소득 등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고금리 기간 중 누적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143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추경안은 이후 상임위 12곳의 심사를 거치며 약 9조5592억원 순증했다. 다만 증액분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다.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2조9263억원)다. 내국세·교육세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982억원)이 증액됐고, 지방교육재정만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하반기부터 국고를 일부 지원하자는 의견에 따라 4723억원이 추가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조9143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면서 지방정부 몫이던 2조9000억원을 국비 예산으로 돌렸고,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등을 신설했다.

이 외에 △복지위 2조341억7100만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415억76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66억4900만원 △환경노동위원회 3936억3500만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492억2800만원 △국방위원회 991억7800만원 △정무위원회 606억3200만원 △국토교통위원회 99억원 △외교통일위원회 36억67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증액 없이 정부 원안을 의결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안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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