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법대출 막기 위해 동시다발 법개정 추진

[강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한 차단, 환수, 처벌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해 대응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새 정부도 불법사금융을 민생 파괴 범죄로 보고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규제가 헐거우면 사채업자가 새벽에도 움직인다"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빚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법과 예산, 제도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이날 행사에서 법개정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관련 상담을 진해해온 진보당과 올해 2월부터 민생 삼당소를 운영하고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들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같은 민원 내용과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전기통신사업법, 부패재산몰수법, 공점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부 내용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은 "불법대출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신고를 하면 추심인이 신고자에게 보복 전화를 하는 사례가 있다. 법률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 사실 관계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해 보복 전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대출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조치를 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불법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취약 계층 추심 금지 조항 등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담당 과장이 불참해 지적을 받았다. 박민규 의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 여당과 야당인 진보당이 공동으로 불법대출 대책을 논의하는 첫 자리에 금융위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이 예산 심의에 참석해서 불참했으며 불법대출 대책이 금감원 소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 개정 문제가 금융위 소관 사항이 아닌지 재차 물었고 금융위 과장이 연락을 받고 황급히 참석했다. 박 의원은 유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했고 박민규 의원과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은 금감원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금감원 인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를 줄이거나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조직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불법대출이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와 연계되는 강력 범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부터 압류 방지 통장 제도가 시행되는데 금융권이 이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규 의원은 각 기관들에 적극적인 대응과 의견 표명을 부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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