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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씁쓸한’ 접속 오류

매일경제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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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씁쓸한’ 접속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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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500여건 신청 접수
상담 폭증에 전화연결 지연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와 있다. <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와 있다. <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난 1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건수는 약 500건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지난 1일 첫 시행됐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시행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수창구인 이행관리원 사이트는 한때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화 연결 역시 지연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는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와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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