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시장 불안 지속 시 세제 조치 검토…최후 수단"

[박영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2일 CBS 라디오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지난 1일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그때보다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라며 "그것은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며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보통 착공하면 한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2022년부터 착공이 줄었다"며 "2025년,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어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며 "3기 신도시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등 이런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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