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된 김태규 "방통위 불행은 가혹한 정치 현실 때문"

2일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려
방통위, 이진숙 1인 체제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가혹한 정치 현실 때문에 방통위가 불행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면직이 재가된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내부 게시판에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고 밝혔다. 이어 "떠나는 사람이 누구를 탓하거나 장구한 분석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정치 상황이 좀 더 나아져 그 위에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순항하는, 그런 멋진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부위원장이 됐다. 방통위 부위원장직 수행과 관련, 김 전 부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이라는 생경한 세상에 발을 들이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법률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다소 안도하였고,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지식을 익혀가면서 그 재미가 적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 전 부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전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