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 창구까지 막혔다⋯금융위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

서민들 급전창구인 카드론이 앞으로는 신용대출로 분류된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따질 때 빚으로 본다는 얘기다. 집을 살 때 ‘영끌’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도 규제를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의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론은 대출 분류상 ‘기타’로 잡히는데,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통상 카드사는 최대한도를 5000만 원 이내로 운영한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때 '영끌족'들은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수요자들의 긴급 자금 공급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취약 차주가 대환 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급전 창구까지 막히면서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출 규제와 관련해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이투데이/박선현 기자 (sun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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