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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 약가정책이 불공정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압박할 것을 요구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자금으로 이뤄진 혁신에 무임승차 하는 외국 대응에 관한 의견 요청"에는 미국제약협회(PhRMA), 미국상공회의소, 미국 생명공학혁신기구(BIO) 등으로부터 총 58개 의견서가 접수됐다.
이 같은 의견 접수는 5월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USTR 대표와 상무장관에게 다른 나라가 일부러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추고 미국의 가격 급등을 일으키는 관행을 막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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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STR |
이와 관련해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 등을 고소득 국가이면서 약값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국가로 꼽았다.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신약 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09%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OECD 국가 중 신약 보험 등재 비율이 20%대로 낮고, 등재까지 평균 23개월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신약 등재 시 생존 가치 평가 기준으로 2007년의 1인당 GDP를 삼고 있어 경제 현실이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2단계로 신약을 평가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 및 시장 접근 지연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제약협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약값 규제 철폐, 신약에 대한 공정한 지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면서,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개혁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을 비롯한 협회가 지목한 상대국에 미국산 의약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고가 신약의 수출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보험적용 확대나 보험수가 인상도 논의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쓰지만 미국에만 약을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기 때문에 미국이 신약 개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 경우 미국에선 가격을 낮출 여유가 생긴다고 본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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