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전액 국비로

'20% 지방 부담' 삭제하기로

애초 정부안은 국비 80%였지만
국회 행안위 심사서 국비 100%로 변경
예결위 심의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민의힘 "반대 의견 남긴다"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의결했다. 이는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행안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의 약 80%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지방정부 부담분을 모두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예산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예산도 2조 9천억 원이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자금을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협조하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남겼다.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 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과거 경험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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