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상 감액일 뿐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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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
2차 추경안에서 감액 논란이 제기됐던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감액은 회계상 조정일 뿐, 사업 자체는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고 공식 답변했다.
질의에 나선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린 영남권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예비타당성 재검토 논란 등으로 수개월이 지연됐던 만큼, 더는 흔들림 없이 연내 착공·2030년 완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올해 감액은 불용 가능성 때문이라지만, 연말 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이 본격화되면 내년에는 대규모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2030년 완공과 시승식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진정한 마무리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사업 진행 일정에 맞춰 예산도 정상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건설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도 촉구했다. 그는 "서울창원은 서울~부산보다 거리상 가깝지만, 철도 소요시간은 오히려 더 길다"며 "창원이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만큼, 5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15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에 대해 허 의원은 "정쟁이 아닌 민생"임을 분명히 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중환자와 같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30조 추경은 과거 김문수 후보도 제안했던 정책"이라며, "정책의 판단 기준은 어느 진영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가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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