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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의 당사자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와 시·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기대감 불씨가 타오르고있다.
광주시 군공항이전은 대상지로 꼽히는 무안군이 반대하면서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수원군공항 이전도 화성시가 반대하면서 지역갈등의 최대현안으로 오래동안 묵혀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주관하겠다”며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하라고 지시해 빠른 추진을 강조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광주 군 공항 관련 TF에 수원시와 대구광역시도 포함되도록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정치권에 긴급 건의할 방침이다.
수원 지역사회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역시 정부 주도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조철상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장은 “대통령실 주도로 꾸린 TF가 잘 추진된다면 하나의 모델이 돼 수원 군 공항 문제도 더 빨리 진전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수원·화성특례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대다수가 항공기 소음을 가장 심각한 피해 요소로 인식, 시급한 해결 과제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5월7일 14일간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16개동 18세 이상 남녀 74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 화성 8개동 18세 이상 남녀 2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1%포인트) 등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겪는 불편 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가 ‘항공기 소음’을 꼽았다. 이어 ▷학습·업무 집중 방해 등 일상생활 불편(37%) ▷안전사고 불안감(26%)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5%) ▷진동,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20%) 등이 지목됐다. 별다른 피해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층은 12%였다.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 사항 중 최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두 지역 피해 주민의 68%가 ‘항공기 소음’을 지목했다.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 불편(10%)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안전사고 불안감(각 9%) ▷진동 ,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4%)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소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화성 (73%)에서 수원(66%)보다 높게 집계됐다.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사항 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가 ‘다소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24%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74%가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수원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4%, 화성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5%가 불편 사항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권역별로는 수원에서는 4개 권역 중 서둔·구운·탑·입북·당수동이 속한 1권역에서 심각 응답률이 79%,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이 속한 2권역에서 7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수원·화성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과반은 군 공항 설치·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제는 지역 외곽으로 이전이 필요하단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중 62%는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31%)을 훨씬 상회했다. 이어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층 내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6%로 집계됐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은 6%,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민 응답자의 70%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3%,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7%였다. 화성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66%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응답 비중은 25%, ‘잘 모르겠다’는 9%였다.
권역별로는 수원의 경우 4개 권역 중 곡반정·대황교동이 속한 4권역에서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4%로 타 권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진안·병점·반정동이 속한 1권역에서 이전 필요 응답 비중이 71%로 높게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MS패널,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표집틀로 활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구운·탑·입북·당수·평·고색·오목천·평리·금곡·호매실·세류·권선·장지·곡반정·대황교동 등 16개동, 화성시 진안·병점·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 등 8개동에 걸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수원시 염태영·김준혁 의원도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수원화성 군공항에는 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정해져 있고,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다”며 “이로 인해 내실 있는 도시계획과 균형 잡힌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들의 재산권도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같은 고도 제한 면적은 수원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8.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 1·2·3동, 권선 1·2동, 곡선동은 비행안전구역 중 제5구역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45m로 제한된다”며 “제6구역에 해당하는 망포동 등은 제5구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고도 제한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원 미래지향적 도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도 제한 완화를 약속한다”며 “현재의 규제는 관제 기술의 발전과 항공기 성능 그리고 비행 기술의 고도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 정부에 수원군공항이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7가지 항목(정책)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시장은 “가장 큰 이슈인 군공항 이전,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받아들였는데요, 우선 저는 정부에다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국방부, 국토부, 그리고 지방정부입니다. 이 3자의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근본적인 질문과 또 대화를 나눠가서 실행의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군 공항이 있는 도시들은 고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좀 납득 가능하도록 법안으로도 해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좀 풀어나가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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