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 지명해달라"…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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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방통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위원장과 새 정부에서 발탁된 위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지 물었으나 이 위원장은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경우 회의 끝날 때쯤 (발언했다.) 국무회의 배석자로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로 운영된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총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현재는 사실상 이 위원장의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의를 나타낸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3명의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질문을 했다.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됐을 때 1대 1 상태에서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위원장이) '잘 하겠다' 정도의 답을 주셨다"며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인 체제 안에서 (의견이) 1대 1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강화돼서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이 위원장이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길항작용은 생물체 내 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을 뜻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6.2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강 대변인은 또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 인상적이라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나라고 국민 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은 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가령 국회 대정부질문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때 출석을 가벼이 여긴다거나 임명 권력이라 할 내각의 일원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질문들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발언이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 /사진=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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