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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최민희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KBS)의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의 이사 수는 40%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통합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공영방송 복원을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방송3법 통합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3법은 현재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안은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한 것이다. 법안에는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이 중 6명을,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확대하고 5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하는 내용과 사장 후보자 의결을 재적이상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하는 특별다수제,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는 보도국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대표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도 노사 합의에 따라 의무로 구성하도록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달 27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합 대안에 대해 심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회의가 미뤄진 바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언론장악이 없을 것이며,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방송3법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밝힌다"며 "30년간 관련 일을 해왔는데, 어떠한 대통령도 이와 같은 결단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국회 추천 몫을 누구에게 돌려주느냐(이다)"라며 "22대 국회(가 제안하는 방송3법)는 국민에게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돌려주자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 대안의 설명에 나선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대안 보고는 대중에게는 처음으로 전하는 것"이라며 "그간 방송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고, 현재의 방송3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방위 행정실에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내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방송3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넘어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위원은 "(통합 대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 나름의 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합의해야 할 때고,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며 "정권을 잡은 세력이 (방송에) 개입 못 하게 하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안을 다 변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장 선출 제도 등을 법으로 마련하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이같은 추진 목표와 달리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당 차원에서는 방송3법 여야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합의 처리를 모색하겠다. 하지만 합의에 매달려서 시간을 질질 끌고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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