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국무위원들이 국회 가면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가져야"

강유정 "대정부질문·상임위 출석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에게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 도중 끼어드는 등 설전을 벌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선출 권력이 갖고 있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임명 권력이 존중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혹은 상임위원회 출석을 가볍게 여기는 등 단순히 임명 권력인 내각 일원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국민주권 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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