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검찰·법원·감사원, 스스로 개혁하지 않아”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했으면 특검이 1개도 아니고 3개나 작동하고 있느냐”며 “우리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란죄 주동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사건의 약 7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전혀 개혁할 수 없는 기관이니 이제는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며 “법사위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체계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달라.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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