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불명 외국인 도박 빚까지 탕감이 이재명식 민생이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에 글 올려 비판
“지원 대상 중 외국인 2000명, 채무 182억원”
“섬세한 기준 없이 일괄 탕감, 도덕적 해이 여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 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면서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라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나”라고 따졌다.

다만 김 의원은 이러한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선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로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도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채무 소각 대상에 외국인 2000명이 포함됐고 금액도 182억원이 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한번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 ‘도박빚까지 지원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책 목적이 개인의 재기를 돕자는 취지인데 그 전에 무슨일을 했는지를 다 따져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캠코가 금융권 채권을 사올 때도 그런 부분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7년만 버티면 빚을 갚아준다는 식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7년 이상 장기 연체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면서 “소득·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말 어려운 서민에만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