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투자수단이 부동산 한정되니 투기”
“주식시장, 대체 투자수단 유지돼야”
“최근 부동산문제 약간 혼선 있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크게 오르는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6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는데 이와 관련한 발언으로 추측된다. 일괄적으로 대출을 막는 매우 강력한 규제인 만큼 현재까지는 부동산 안정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문제삼는 발언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 말부터 해야겠다”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선출권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종의 질타와 같은 발언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바 없다.

다만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한 발언이라는 추측이 많다.

이 위원장은 황정아 의원이 “국민혈세로 녹봉을 받으며 그 자리를 본인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착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질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이 위원장의 ‘끼어들기’는 반복됐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이 7번에 걸쳐 “끼어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위원장은 “저도 할 말이 있다,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