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10일 리박스쿨 청문회 불참 통보, 미국 출국
尹 정부서 임명…국가교육위 비상임위원 겸직
리박스쿨 핵심 인물…'정치학교장' 맡은 의혹
편향성 논란…국책 역사기관 이사장직 부적절
극우 역사 교육 기관 리박스쿨에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함께 활동해온 정황이 확인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의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우리 역사를 연구·교육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김 이사장은 오는 10일 열릴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자 미국으로 출국했고, 12·3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에 대한 국회 질의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우리 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이기도 하다.
1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 위헌이며 내란행위였다는 사실에 동의하느냐' '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느냐' 등 백 의원의 질의에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파고드는 질문이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계엄선포와 포고령 1호 작성, 국회 군 투입, 법관 위치추적 지시 등이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수긍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임명 때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었던 김 이사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선 "기관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지난 1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 40여 명이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한 시국선언을 두고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관 이름을 앞세워 단체적으로 표명해서는 안 된다. 학문의 자유를 지키려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0일 리박스쿨 청문회 불참 통보, 미국 출국
尹 정부서 임명…국가교육위 비상임위원 겸직
리박스쿨 핵심 인물…'정치학교장' 맡은 의혹
편향성 논란…국책 역사기관 이사장직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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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일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 창립 출범식에서 김주성(오른쪽 두 번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당시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과 손효숙(왼쪽 여섯 번째) 리박스쿨 대표, 조윤희(왼쪽 두 번째)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단체는 11개 우파 교육단체가 모여 만들었는데 손씨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대남(왼쪽 다섯 번째)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최재형(오른쪽 네 번째) 전 국회의원 등도 보인다. 유튜브 캡처 |
극우 역사 교육 기관 리박스쿨에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함께 활동해온 정황이 확인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의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우리 역사를 연구·교육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김 이사장은 오는 10일 열릴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자 미국으로 출국했고, 12·3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에 대한 국회 질의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우리 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이기도 하다.
1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 위헌이며 내란행위였다는 사실에 동의하느냐' '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느냐' 등 백 의원의 질의에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파고드는 질문이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계엄선포와 포고령 1호 작성, 국회 군 투입, 법관 위치추적 지시 등이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수긍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임명 때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었던 김 이사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선 "기관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지난 1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 40여 명이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한 시국선언을 두고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관 이름을 앞세워 단체적으로 표명해서는 안 된다. 학문의 자유를 지키려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리박스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2020~2021년 리박스쿨 교육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나섰고, 리박스쿨이 주도한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리박스쿨의 '정치학교장'을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그는 리박스쿨 강연에서 "(좌파는) 사람까지 죽였지 않나. 전태일도 죽고, 이한열도 죽고, 많이 떨어져 죽고 얘들은 죽음의 미학이 굉장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 정권 시절의 부당한 노동 현실에 대항하거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강압적 진압에 희생된 열사들을 오히려 '좌파가 죽였다'고 왜곡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과거 뉴라이트 계열 역사 단체인 '교과서포럼'의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었다.
김 이사장은 문제 발언에 대해 "좌파는 저항운동을 목숨 걸고 희생적으로 한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직책을 수행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가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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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대훈 기자 |
편향된 역사관을 드러내온 인물이 국책 역사기관 이사장과 국가교육위원을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애둘러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선임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년 남았다.
백승아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극우 정치성향을 드러내며 리박스쿨에서 활동한 인물이 국책 연구기관 이사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불법·위헌인 계엄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인물이 계속 직을 수행한다면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의 자부심과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인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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