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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사업장(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절반 이상인 12조6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정리된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월말 기준 4%대로 뛰었으며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집중 취급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 가까이 급등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3월말 기준 부동산 PF 전체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조5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1.5%에 달한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대비 1.07%포인트(P) 상승해 첫 4%대를 기록했다.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 전년동기 대비 대출 잔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에서 집중 취급한 토지담보대출은 총 16조9000억원에 달하는데 연체율이 3월말 28.05%로 급등했다. 3개월 전 연체율은 21.71%였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골라낸 부실 사업장 가운데 9조1000억원이 정리 및 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으로 6조5000억원이 정리됐고 신규자금 공급으로 2조6000억원이 재구조화됐다. 저축은행 PF 4차 펀드를 통해서도 1조1000억원의 부실사업장이 정리됐다. 금융당국은 2분기 중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23조9000억원의 52.7%인 12조6000억원이 정리 및 재구조화 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위해 한시 적용 중인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10건은 올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져 비율 완화 방안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도(3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수준(40%) 용인하는 조치인데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지 않는 등 부실정리를 지연시킬 수 있어 이번에 정상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PF대출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20%를 반영하는 건전성 관리 방안 추진안도 논의했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일정수준(20%)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100%, 150%로 돼 있는데 이를 100%, 130%, 150% 등으로 세분화 한다. 다만 금융업계와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한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6월말까지 총 부실 PF의 52.7%가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주택과 비주택 등에서 온도차가 심화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 지속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해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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