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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만난 민주당 "결단할 때"…상법 개정 '3일 처리'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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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만난 민주당 "결단할 때"…상법 개정 '3일 처리'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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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생 개혁 입법도 속속 처리 시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할 방침인데 오늘(30일) 재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쩌면 상법 개정에 앞서서 마지막 정책 간담회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 단체들과 만난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상법 개정안 처리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주시고…]

재계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아는 데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법 개정안을 다시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민주당이 애초 추진하던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바꿀 경우, 주주 개개인의 이득을 모두 따져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단 겁니다.


대신 '회사와 주주 전체'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

민주당은 법 개정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고,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완화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일부 기업의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영상편집 이지훈]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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