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금이 골든타임, 인구정책 지속적 추진 위해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회장 윤동열)과 공동으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제1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회장 윤동열)과 공동으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제1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구미래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서영교 의원이 전문가, 정책당국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제1차 인구미래포럼 토론회에는 인구미래위원회 서미화 부위원장, 김수영·김유임·정원영 부위원장, 김경선 자문위원, 박진경·노대명·김문희·윤동열·이규용·박영민 분과위원장, 김삼용 건강사회행복위원회위원장과 임규호·나은하·최은주·김대형 위원, 그리고 관계 전문가 및 시민 50여명이 함께했다.

인구미래포럼은 인구정책 총괄적인 방향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이번 제1차 포럼에 이어 고령사회 대응, 출산과 육아 지원,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34년 만에 8.7%라는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024년 4월 기준 0.75에서 올해 4월 0.79로 증가했다. 지금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면서 "인구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 때다. 그 중심에 우리가, 인구미래위원회가 있었고, 이제 인구미래포럼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국회의원은 "제가 발의한 3개 법안을 대통령께 보내드렸다. 첫째로, 인구미래위원회 분들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각국에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에서 100만 뷰를 기록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엄청나다"라며 "두 번째,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첫 자녀 출생 시 이자 전액 감면, 둘째 출생 시 이자 전액에 더해 원금의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감면받도록 했다. 세 번째, 공공주택특별법은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자녀 수에 따라 그 면적을 확대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국회의원(인구미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영교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 이상을 넘기고 있어 다행이고, 우리 힘을 끌어모을 골든 타임이라 생각한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초저출생, 초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미화 의원은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수당법을 비롯해 서영교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들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해봉 연구위원은 "전환기의 인구정책, 주요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단기적 이슈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인구정책 추진의 중요성,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해봉 위원은 과거 인구정책이 중장기 비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없이 집권 정부 주도로 5년 주기의 단기 정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주요 인구 시나리오별 미래 인구변동지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인구정책 목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가려면 그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기구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아울러 대통령 자문위원회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범부처적 추진이 필요한 인구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전담기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원회로 명칭을 개편하고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구정책 책임관 배치를 제안하고, 아울러 현행 조직의 기능 강화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구 전담 중앙행정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조정과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회의체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한국생산성학회 회장)는 토론을 통해 "2024년 총선에서 인구부 신설은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교육, 고용, 산업, 국방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면서 "정책집행력, 후속평가,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가장 좋은 방안은 인구부를 신설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합의제 인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한국정책학회 회장)는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 인구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 이루어졌었는데, 실행력 있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여러 부처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같은 '인구처’를 만들거나 예산 기획과 심사 기능을 갖춘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토론을 통해 "복잡한 인구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특정 이슈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 중장기적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또한 지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법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작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 으로추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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