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별도의 의결 없이 종료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오늘 다시 열렸지만 관련 안건 5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가량 2차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정족수 90명이 참석해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지된 안건은 모두 7가지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안건에 대해 조정 및 수정을 거친 뒤 5개 의안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해 의견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들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우려 표명'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같은 안건들이 논의됐으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입장 표명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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