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개정 찬성 급선회, 내달 3일 통과 확실시..與 "추가보완 검토"

민주당, 이르면 7월 3일 상법개정안 상정 방침
30일 경제6단체와 간담회 갖고 의견 수렴 나서
"경제계 우려 고려해 추가 보완 방안 검토"
하반기 정기국회서 특이사항 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개정안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배임죄 부담 완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장에 이미 일반 투자자들의 상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신속 처리에 방점을 찍되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한 제도 보완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여기에 그동안 상법개정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시장의 기대 요구를 수용, 상법개정 처리에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해 내달 3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30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코스피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3년 반 만에 3000을 돌파했다"며 "다소 (경제계에)부담이 있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 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계가)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단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되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소송 남발 등을 하반기 제도 보완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여당 주도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재계는 자칫 배임죄 소송 남발을 부추겨 경영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배임죄 완화 내지는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 같은 재계 우려를 적극 반영해 추후 입법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도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재계 요구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등 일부 조항의 경우 추후 논의과정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오기형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 "기업들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상법개정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측도 전향적 검토 쪽으로 급선회해 내달 3일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후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변화를 감안해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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