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세번째)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선 봉욱 신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반대했던 전력을 들어 “봉욱 수석은 (이런) 견해를 고수하는지, 아니면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봉 수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던 2019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가,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한 걸로 알려졌다. 또 2022년 4월엔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검찰)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봉 수석은)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며 “본인이 직접 (검찰 개혁) 의지와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더더욱 불신의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차관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이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이 회의에 이진수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참석했다”며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서 입장은 어떤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탈옥해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어 “이 차관은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난파한 ‘윤석열 호’ 검사들을 구조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간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라”고도 했다. 그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광장과 국민의 기대”라고 말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개정된 검사징계법상 권한을 행사해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 검사’ ‘정치 검사’들을 모조리 징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기존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